'쌍방울 횡령-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법원에 보석 신청

구속 1년째…다음 달 3일 만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500억원대 횡령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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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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