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영건설 사태 계기로 ‘신속 대응반’ 가동

건설사·협력사의 현장 상황 점검, 수분양자 관리 등 진행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비상 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안정한 건설업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태영건설 사태가 잇달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현장의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국토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신속 대응반은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건설팀은 건설사·협력사의 현장 상황을, 주택팀은 수분양자·주택금융 등을 관리한다. 토지팀은 비주택 사업을 관장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업무를 맡는다. 또 유관기관은 업계 의견 수렴, 건설 보증, 시장·통계 분석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해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불안 심리를 완화해 기존에 세웠던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