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의정부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 시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2023.03.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후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는 파산선고·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 법원 확대·패스트트랙·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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