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경기교육청, 200명 해외연수 계획 논란

교부금 급감...기금 빼내 예산 충당하고도
재정난 등으로 폐지했던 연수 등은 '부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 악화에도 공무원 수백 명의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계획(안)’에 따르면 올 한해에만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200여 명이 10억1900여만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떠난다.

사업별로는 △국외 인턴십 과정 6급 2명 △국외 장기(2년) 교육훈련 7급 이상 3명 △국외 단기(2주 이내) 연수 20팀이다.

국외 장기 교육훈련은 지난 2015년 재정난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사업이나, 해외 학위취득과 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9년여 만에 부활했다.

단기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10명 이내로 팀을 꾸려 유럽, 미주, 아시아지역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세우면 1인당 400만원씩, 팀당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늘리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7673억 원으로 지난해 16조3872억 원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내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로써 이 기금의 잔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2조3000여억 원이 감소하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5642여억 원을 전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449억 원을 끌어다 부족분을 메웠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 수요는 늘고 있는데 교부금이 줄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설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연수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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