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국가산단 지원

인·허가 사전협의 등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투자 시급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 목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지정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15곳)가 국가산단으로의 정식 지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1차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된 곳들이다.

이 중 용인 산단만 작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 산단 계획 신청 후 협의했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마쳤다.

또한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