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이송’ 지연 속… 윤 대통령 거부권 초읽기

■ 용산, 이송 즉시 거부권 돌입 입장
국무회의 오전서 오후로 연기
정부 “총선앞 야권 전략” 판단
부정적 여론에도 행사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이르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쌍특검 충돌’ 정국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리는 윤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불참을 거론하는 등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개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로 조정한 것도 오전 중 정부 이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송 시점이 예상을 벗어나더라도 그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정부가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은 쌍특검 법안 자체가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김 여사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 모두 윤 대통령과 여권의 의견이 원천 차단돼 있다. 김 여사 의혹에서는 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에서는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권에만 후보 추천권이 있다고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서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특검법 12조)에 대해서도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 왔다.

특검의 수사 범위 또한 여권의 우려 지점이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사건’도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언론 브리핑과 맞물린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10년도 훌쩍 지난 사건을, 그것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의도는 뻔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단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거나 특별감찰관 등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새해 정국은 정면 충돌로 흐르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