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영토평정 등 잇단 위협… 美대북정책 전환 압박”

■ 전문가가 본‘金 발언 의도’
“대사변 등 최고 수준 위협
4월 총선전 도발 가능성도”

박원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위협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올해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핵 사용의 명분을 만들며 최고 수준의 정치·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제로 중대 도발이 벌어질지에 관해선 의견이 갈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의 수준을 최고도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차기 행정부가 정책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이에 대응해 대미 억지력을 보여주려 한다는 설명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4월 총선 전에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지능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재정의한 김 위원장이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쏠 수 있다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핵 개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남 핵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이를 논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교수의 시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은 그간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라며 “역풍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 절제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