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법안’ 입법 무효화

대법관 15인 중 8명 ‘무효’찬성
“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 판단
이군 ‘저강도·장기전’ 공식화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다. 지난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 개혁마저 무산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1일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 반대 7로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무효로 한 기본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결정을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화하는 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스라엘 여당과 연정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대법원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저강도·장기전으로 전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스라엘군 남부군 사령관인 야론 핀켈만 소장은 “(앞으로의) 가자지구 전투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강도 등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고강도 전면전에 대한 수정을 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몇 주 안에 5개 여단, 수천 명의 병력을 가자지구에서 철수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란 타스님통신은 이란 알보르즈 구축함이 이날 홍해 남쪽 끝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 홍해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한 반발로, 홍해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