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선거 언급한 이종호 "기술·산업에도 거센 바람"

올해 글로벌 정세에 영향 미칠 미국 대선, EU 총선 등 언급
尹정부 집권 3년차 맞아…R&D 개혁 등 국정과제 이행 속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시무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통신비 관련 발표 모습. /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EU(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열리는 데 대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기술·산업 측면에서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과기정통부는 엄중한 다짐과 각오로 2024년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R&D(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중추가 되고 있다"며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우주개발은 민간 주도로 전환돼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고 슈퍼컴퓨터를 넘어 이제는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 R&D 시스템을 도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며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 기초연구예산이 1.7% 증액돼 인건비 문제는 완화됐으나 기초연구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계상비율을 상향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우선 배정하겠다. 그럼에도 학생인건비 부족이 발생한다면 대학과 출연연 적립금 등을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를 언급하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미국 대선, EU 총선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국내에선 국회의원 총선도 열린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R&D 시스템 등을 개혁해 초일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힘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AI(인공지능)가 인류의 경제·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제도·규범 확립 등도 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R&D 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소통을 강화하고 저가형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과기정통부 우수·모범공무원 수상식도 열렸다. 아래는 수상자 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시무식 모습. / 사진=김인한 기자

◇우수공무원 수상자 명단(14명)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기(홍조 근정훈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상훈(홍조 근정훈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창림(홍조 근정훈장) △부이사관 이은영(근정포장) △부이사관 조현숙(근정포장) △과학기술서기관 장일해(대통령표창) △행정사무관 조민아(대통령표창) △서기관 김수정(대통령표창) △서기관 김연진(대통령표창) △행정사무관 윤지영(대통령표창) △행정사무관 김세준(국무총리표창) △방송통신사무관 정건영(국무총리표창) △전산사무관 김주석(국무총리표창) △전산주사 이승란(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수상자 명단(12명)
△방송통신주사 최일호 △방송통신주사 원성호 △행정주사 허예라 △행정주사 박소영 △방송통신주사 김명호 △방송통신주사 문순정 △공업주사 최영웅 △방송통신주사 이석재 △공업주사 이솔 △공업주사 오종원 △행정주사 최정민 △전산주사 정선영

세종=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