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군사적 긴장 고조...최북단 서해 5도 지원 늘린다

인천시 77개 사업에 1419억 지원
작년 대비 예산 18.7% 더 늘려
정부도 2차 발전계획 용역 추진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께 북한군 포격으로 검은 연기로 휩싸인 연평도. <연합뉴스>

새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히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겪은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은 북한과 맞닿은 지역적 특성상 일상생활 속에서 남북 군사 긴장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인천시는 긴장이 고조되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대거 늘리고, 정부도 서해 5대 특별 지원을 연장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서해 5도 정주 여건 개선 77개 사업에 141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7억원(18.7%)이 늘어난 것이다.

우선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지원금이 확대된다.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낡은 주택을 개량할 때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 사업비도 지난해 2억 6000만 원에서 올해 5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연평도 여객선 오전 출항 지원·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 등 예산이 각 각 10억원 이상 증액됐다.

2029년 말 개항이 유력한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원을 추가로 늘려 배후 부지 일대 개발 타당성을 검증한다.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 용역이 마무리되면 서해5도 구심점 역할을 할 곳이 탄생해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 경제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올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말 완공이 유력하다.

정부도 서해 5도 지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은 내년 종료된다. 제1차 계획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행안부가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서해5도 주민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대형여객선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등 주민 체감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해 5도를 지키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