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BPA, 불합리한 정부 규제·자율성 침해 받아"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시민단체가 창립 20주년을 앞둔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지나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에 부산항의 제도적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20년 전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BPA가 설립됐으나 되레 지나친 정부 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사모는 또 "현재 부산항은 해외 선진 항만들과의 경쟁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영상 민간부문 진출 제한 등으로 인해 운영사에 대한 임대사업자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항이 타율적인 관리, 운영되는 것은 세계항만 경쟁에 큰 저해 요인"이라며 "BPA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율적인 경영과 재정투자 등 독립성을 가진 글로벌 물류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 항사모는 "부산항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부산항 운영에 관할 지자체 부산시의 참여가 어떤 방식이든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경영이념과 부산항의 특색을 살린다는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BPA의 설립 취지를 살려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항사모는 ▲부산시의회 감독기능 강화 ▲해양수산부의 불요불급 감독·규제· 간섭 최소화 ▲정부, 지자체, 의회, 전문가, 관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항운영·관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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