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20주년 맞은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해야

부산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앞으로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앞장섰던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성년으로 성장한 부산항만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자율성 침
해를 꼽았다.

시민모임은 "20년 전 BPA 설립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개 부처 산하기관인 기형적 공사로 전락했다"며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없어 결국 국가에도 도움 안 되고 지역경제도 도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항만공사의 문제점과 8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문제점으로는 BPA 사장의 정부 임명, 정치적·관료적 관점에서 항만위원 선임, BPA에 대한 정부 규제, 민간 항만개발과 차별성 부재, BPA의 항만 개발 계획 실행 정부가 관리·감독 등 행정력 낭비, 정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권을 가져 항만개발에 대한 자율성 저해를 꼽았다.

시민모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항만공사를 설립한 취지가 항만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해 항만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을 제정해 항만공사가 관할구역 내 항만개발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꼽았다.

또, BPA의 인사·재정·경영·투자 자율성 확보, BPA 사장 국제공모와 3년 중임제 도입, 항만 운영에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시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산항만공사도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부산시,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로 꾸려진 '부산항 운영, 관리 제도개선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세계적인 물류 항만 부산항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 치열한 국제항만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BPA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앞으로 2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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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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