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현황 파악 놓친 LH, 정보시스템 손본다

LH 감사실, 경영권고 검토서 공지
발주정보등록 의무화 등 개선논의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무량판구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 보강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하는 ‘주택발주정보시스템’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코티스·COTIS)’ 개선에 착수했다. 공종·유형별 사용자를 확대하고, 발주정보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단지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면서 강한 질타를 받은 LH가 유사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일 LH에 따르면 최근 감사실은 주택사업부서에 ‘무량판구조 전수조사 적정성 관련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경영권고 검토서를 공지했다. 감사실은 내부 공문을 통해 “11월 이뤄진 무량판구조 전수조사 적정성 관련 특정감사 시 공사가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하는 주택발주정보시스템과 코티스의 미흡 운영사례가 확인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주정보시스템은 발주(입찰서류) 자동 작성, 공종별 공사비 분석, 발주실적 및 관리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코티스는 기술·설계기준 조회, 대가조회, 설계용역 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같은 해 7월 말 결과가 발표된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긴급안전점검은 대상파악을 위해 발주정보시스템을 통해 특정시점 이후 발주공사를 추출하고, 무량판구조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 코티스에 등록된 최종 발주도서가 활용됐다.

그러나 91개 단지였던 조사대상은 결과 발표 열흘 뒤 10개 단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틀 뒤에는 1개 단지가 더 추가돼 총 102개 단지였다. 당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마어마한 거액의 비용과 수많은 인력, 행정력을 들여가며 하는 (안전점검) 작업에 전체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안 돼 있는 LH는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설계를 토대로 전체조사했는데 이 시스템에 설계 자체가 빠져 있던 것”이라며 “왜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는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무량판 구조를 파악 못한 것인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LH 감사실이 정보시스템 운영 감사 후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감사실은 지난 2022년 이후 주택발주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도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데 ▷건설공사에 제한돼 운영 ▷건설공사도 발주정보 등록 누락 ▷타 정보시스템과 기초정보 자동연계 불가 등의 사항이 지적됐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입력항목 일부가 빠져있거나, 시공책임형 CMR 방식의 계약은 발주시스템을 활용해 단지별 기초자료, 공사비 분석, 실적 등 관리가 가능함에도 등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 코티스의 ‘발주도서 관리’ 메뉴 이용실태 감사 결과, 총 7개 건설공사 중 해당 메뉴를 통해 단계별 도서가 관리되는 단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발주도서 관리 메뉴 이용 실적이 없다고 해서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능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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