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거듭 강조한 尹대통령, 이제 의미있는 결과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은 ‘민생’이라 할 수 있다.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신년사 전반에 걸쳐 9차례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 첫 행사인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도 “민생경제에 매진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넘치는 의지가 잘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민생 회복은 피할 수 없는 현 정부 절체절명의 과제다. 당장 나라 안팎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등 지속적인 국제분쟁, 여전히 진행형인 미중 갈등 등으로 수출과 내수 가릴 것 없이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조일석에 호전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윤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는 그 방향이 맞는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이냐는 데 있다. ‘민생을 살피라’는 대통령 지시에 마지못해 장차관과 고위 관리들이 새벽 시장에 가고 버스를 타는 ‘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3년째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내놓고 정부의 실력을 평가 받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생 회복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가 확충되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활발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그만큼 민생도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제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이 단단히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돼야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 외에도 출산률 제고, 사교육비 절감, 킬러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성과도 도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민생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음을 열고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한다. 민주당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곧 다가올 4월 총선은 어느 쪽이 더 민생 회복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건강한 민생회복 경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