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숫자로 보는 경제]

5.64%

2024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대 5.64%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등록금 인상 한도와 함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1년 도입 첫해에 5.1% 이후 하락했다가 2021학년도 1.2%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2년도 1.65%에서 2023년도 4.05%로 눈에 띄게 올랐다. 그리고 2024년에 5.64%가 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물가, 고금리의 경기침체를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길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상한선 상승으로 인해 각 대학은 정부의 장학 지원 없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대학 총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집계된 바에 따르면 2년 전후로 등록금을 올릴 의사가 있는 총장이 무려 전체 응답자(84명)의 70.24%(59명)나 됐다.

1.8%

LG경영연구원은 ‘경영인을 위한 2024년 거시경제 전망’에서 내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25일 밝혔다. 올해의 GDP 성장률 1.3%에 이어 2년 연속 2%대 아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요인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꼽힌다.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에서 2024년 2.4%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금리인하 시점은 2024년 중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LG경영연구원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3만2842세대

직방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 입주 물량은 총 3만2842세대이며 연간 물량의 10.7%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0만6361세대가 공급된다. 2019년(3만7473세대) 이후 5년 만에 1월 아파트 물량으로 최대치다.

권역별 공급량은 수도권 1만6838세대, 지방은 1만6004세대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

또 하반기(14만6091세대)보다는 상반기(16만270세대) 공급물량이 더 많다. 

역슈링크플레이션

GS25가 출시한 역슈링크 제품 ‘유어스 면왕’을 살펴보는 소비자의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역(逆)+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박리다매(薄利多賣)와 상통하는 합성어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를 늘린다는 뜻으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것) 현상과 반대의 개념이다. 역슈링크플레이션은 고물가 시대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역슈링크’ 상품들을 출시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GS25는 중량을 22% 늘린 면왕을 출시했으며, 이마트 24는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24% 늘린 ‘아임e 진지한 풍미, 빠다팝콘’을 내놨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 12월 27일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개정안을 추진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고지 없이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백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안 적용 대상 품목은 즉석식품·과자·음료·빙과류 등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