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신속 이행…2026년 말 착공”

조해동 기자 2024. 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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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지정한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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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지정한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을 신청한 뒤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마쳤다.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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