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해외는 어떻게?

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표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표지. 콘진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게임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법률, 사회·문화적 참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뤘으며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이 조사 항목이다.

먼저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단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으나 디스크와 같은 실물을 제공할 시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조사국 중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이 중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게임 아이템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