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선정…범정부 지원단 발족

국토교통부가 앞서 반도체·미래모빌리티·우주발사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에 대해 신속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원에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우주발사체 산업,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원자력 수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단 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통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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