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속예타 등으로 신규 국가산단 사업 순항 중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국가산단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15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국가산단은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됐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탕성조사(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1차관)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외 정부에서도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산림청(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도,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023.7.10)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023.10.19)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