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대 치안 이슈 선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국내 유일 치안종합 연구기관이 선정한 지난해 10대 치안 이슈에 충북지역 사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이슈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다.

2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24'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포함 ▲잇따른 이상동기범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범죄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교권 침해 및 교사 자살 사건 등이 지난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10대 치안 이슈로 선정됐다.

연구소 측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됐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 9명이 구조됐다.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당일 조치 미흡과 제방공사 부실이라는 선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인재'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총 10회, 행복청은 감리단장에게 7회 신고를 받았다.

경찰도 두 차례의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종결 처리했다.

이에 행복청과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충북도, 청주시 등 5개 기관 공무원 34명과 임시 제방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오송 지하차도와 유사한 사고는 3년 전인 2020년 7월23일 부산에서도 한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선 시간당 최대 81.6㎜의 호우가 쏟아졌다. 쏟아진 호우는 순식간에 초량 1지하차도를 집어삼켰고,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소 측은 재난대응 업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겪으면서 재난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업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각종 재난 상황에 경찰의 업무가 재난 안전 관리에 치중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업무 과중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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