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종료 ‘7379건’ 접수···중앙위 심사 6% 그쳐

희생자 2만여명, 피해 신고 36% 머물러　
유족회 “피해 접수기간 더 연장해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대책 범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이 지난달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왜곡해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들로 교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여년간 실시됐던 여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가 지난달 종료했지만 전체 36%인 7379건 접수에 그쳤다.

2일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여순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 6·25 전쟁으로 곧바로 총살당하거나 보도연맹 등에 학살된 희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접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수차례 대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 2023건, 순천시 1500건, 구례군 818건, 광양시 755건 등이 접수됐다.

지난해 3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1년이었던 피해 접수기간이 지난달 31일까지 한차례 연장됐지만 심사에 한계를 드러내 유족들의 불만도 거세다. 희생자 신고·접수 7349건중 2126건인 29%만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중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사건은 겨우 6%인 43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692건은 여전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요청 이후 90일 이내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인력이 전남도 실무위는 68명인 반면 중앙위는 3명 밖에 되지 않아 신속한 조사·심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6일 조사 개시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5일이면 기한도 완료된다.

이와관련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는 “유족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중앙위원회에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신고 기한과 조사 기간을 한차례 더 연기해달라고 두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올해 예산도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된 43억원이 기재부에서 21억만 반영되면서 전남지역 조사 인력 2~3명 증원에 그쳐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리산 자락 희생지역인 경남 하동군 등에서는 접수가 잘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제주 4·3의 희생자가 3만명이었지만 1만 4000여건이 접수된 것처럼 여순사건도 최소한 9000건은 접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순사건 시발점이었던 제주 4·3의 경우 피해 접수 기간이 7차례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재구성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62개 단체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대책 범도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 10·19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와 전문가 단원이 한 명도 없다”며 “역사를 왜곡해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들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각성도 촉구하고 있다. 범도민연대는 “그동안 여순사건을 전남 동부지역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유족회와 간담회 한번 안할 정도로 유족의 아픔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임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지사 퇴진운동도 펼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