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 대선의 해 '북 도발' 예고…한반도 긴장 재현되나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보름 뒤면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등 올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돌풍'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던 2016년 긴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전쟁대응 능력"을 강조하며 올해는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1-1> 북한 매체들은 새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에게 "언제든 무력충돌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 메시지로 무력 충돌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하기도 했고,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시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정찰 위성 발사가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한 북한이 실제로 ICBM 정상각도 발사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도 미국은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내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질문 3-1> 북한이 작년에 정찰 위성 발사를 3번 만에 성공시켰는데요. 아무래도 북러 군사협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올해 북러 군사협력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올해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선거들이 여럿 예정돼 있는데요.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최소 64개국에서 선거를 치르고, 국가 인구수를 더하면 전세계 절반 정도가 유권자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올해 어떤 선거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질문 4-1> 북한도 올해 펼쳐질 선거들을 예상하고 외교 전략을 짰을 텐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을까요?

<질문 5> 시계를 잠시 201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빈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2016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까요?

<질문 5-1>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위원님께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보도된 것처럼 실제 실행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만약 미국이 사실상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내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윤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역시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 6-1> 윤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작년 2차 NCG 회의에서 비슷한 이야기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의 모호한 핵우산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일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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