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문제 많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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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관련 "저희들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 법안이 주가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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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관련 "저희들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하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항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에 임박해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 법안이 주가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고 했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에서도 필요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원내대변인에 임명하며 자리가 빈 원내대표 비서실장 자리를 한동안 공석으로 놔두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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