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게임협회,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서유럽 6개국 조사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뤘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조사 국가 중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분류는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독일은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다. 그 외 국가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 약관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는 GDPR(영국의 경우 영국 GDPR)을 적용하고 있다. 게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영국은 광고 영상이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닌 경우 연출된 영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고지토록 해 주의가 요구됐다.

강신철 한게임산업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