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취약계층·산업·지역 중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공연·전시와 같은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후 1~3년 차인 초기 창업기업(최대 3년·1억원)에서 창업 후 4~7년 차인 도약기업(최대 2년·1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지난해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또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해 유아·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원, 장애인 2만명에게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기존 198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해 올해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높인다.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 밖에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등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