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 성폭행 당해”…英 경찰 공식 수사

“16세 소녀, 메타버스 캐릭터가 집단 성폭행 당해”
VR 기기로 감각 몰입, 실제 피해 트라우마와 동일
“신체적 성폭행처럼 장기적인 정서적·심리적 받아”
공식 수사 처…韓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법 여파

게티이미지 캡처

 
‘메타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 영국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공간에서의 성행위 표현 및 성적 언동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선 첫 사례가 되면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최근 16세 미만의 소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를 가지고 놀던 중, 온라인의 낯선 이용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성범죄를 당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청소년인 피해자는 당시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한 채 가해자들로부터 원치 않은 성적 표현 및 언동을 받았다.

경찰은 이 때문에 피해자가 VR 경험으로 인한 감각적 몰입으로 현실에서 실제 성폭행 피해자와 동일한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메타버스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성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의 아동 성범죄 및 온라인 범죄 피해 예방기구인 NSPCC에 따르면 영국의 5~10세 아동 중 15%는 VR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으며, 6%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영국 경찰 안팎에서는 실제 성범죄가 아닌 데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주체끼리 벌어진 유형이란 특징 때문에 실제 기소 및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 고위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과 비슷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라며 “장기적인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안 크리스첼리 영국 경찰청장협의회 아동학대 조사 책임자는 “메타버스는 성범죄자가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관문”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영국의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성범죄 대응 관련 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온라인상 성적 언동을 강력히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정부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해 1월 28일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를 열고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이란 보고를 냈다.

여기에는 △온라인에서의 성적 인격권 보호 △캐릭터·ID 등 온라인 대상에 대한 성적 표현 금지 △수사기관에의 온라인 성범죄 관련 정보 즉시 통지 등이 담겨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