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2년 연속' 세외수입 증대

올해 충북도 전체 교부액 중 50% 챙겨

2일 충북 음성군은 2년 연속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도내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음성군 제공)2024.1.2/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년 연속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도내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8791만원에 이어 올해 1억2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며 전체 교부액 중 50%를 챙겼다.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 금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도내서 유일하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 덕분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지난해 도로 점용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기·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했다.

그 결과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1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십에서 수백 건의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돼 주민 납부도 편리해졌다.

조병옥 군수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누락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