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한 '통신판매업자' 관리 강화 필요

인천관내 통신판매업자 2019년 대비 124.6% 증가…소비자 피해 3배 급증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힘·미추홀구 2) 의원은 2일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통신판매업자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0개 군·구별 통신판매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7만9365곳으로 2019년 대비 124.6%가 증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 213.5%,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연수구 111.0%, 계양구 88.8%, 남동구 75.1%, 강화군 55.1%, 옹진군 26.4% 등으로 서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옹진군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가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2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경제위는 통신판매업자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대중 의원은 "신고 절차가 용이하고 비대면 경제확산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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