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초중고 교육교부금은 8년뒤 '3000만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년 뒤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지만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수입은 계속 늘면서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이 추산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이다.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 동성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안내문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이후 2028년에는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내다봤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해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29조원에서 2032년 19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국가 부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치고 하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