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체납 통지했더니, 납부율↑ 비용↓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 보안 강화 필요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스마트폰을 통한 체납 사실을 통보했더니 납부율은 오르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 시범운영 1개월 동안의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톡으로 체납 알림을 수신 후 열람한 납세자는 66%가 바로 납부했다.

납세 관련 시민 편의를 높인 것은 물론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도 줄였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앞서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납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1개월 동안, 카톡 체납 알림으로 수신된 약 5만 건의 체납 중 1만 2000건이 납부(납부율 24%)됐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경우 수신자의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 내역을 열람하지 않고도 전체 납부 완료 건 대비 34%에 달하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카톡체납 알림 안내 서비스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를 납부해 기대했던 소액 체납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건을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500만원인데 카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원에 불과해 1개월 동안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대비 90%인 약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환산하면 484kg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 나무심기에 해당된다.

납세자에게 카톡으로 알림을 발송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해 정보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중에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