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짜뉴스 국민 분열·갈등 조장…사회적 신뢰 자본 쌓을 것"

정부 시무식 연설…"부정수급, 기득권 카르텔 불신 초래"
"모든 공직자 원팀 돼야…현장 수시 점검하고 애로 경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과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4년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민생'과 관련해 올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내 관광산업 육성과 소비진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며 △물가부담 완화정책 추진 △일자리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 확대 △약자중심의 복지정책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미래를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및 교육개혁 신속 추진, 연금 개혁 방안 논의 진행, 의사 정원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의료혁신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금이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속도를 더욱 높여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무탄소연합 등을 통해 기술표준을 선점하는 한편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등 국제기여와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통합'과 관련해선 "경제 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통합과 신뢰의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집중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공부문 혁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제22대 총선이 있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