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 이뤄야"

2일 정부 시무식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진 공원에서 갑진년 첫날 근무에 나선 환경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총리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는 우리 정부 출범 3년 차로, 지금까지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가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민생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나타난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강화, 규제 혁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며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며,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불법파업 방지, 깜깜이 회계관행 혁파 등 노사법치를 이뤄냈고 그 바탕 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히 청년과 함께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사회 신뢰·통합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신뢰도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자 사회적 자산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는 경제 규모나 국가 위상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정수급과 기득권 카르텔 등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모든 공직자가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의 팀(원팀)이 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올해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