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 줄였다…테슬라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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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조금 혜택 대상 차종이 대폭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달 1일 미국 정부는 해외 우려 기관(FEOC)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를 올해부터 7500달러 상당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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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조금 혜택 대상 차종이 대폭 줄어들었다. 테슬라를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업체에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대상 차량을 지난해 43개에서 올해 19개로 24개 축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일부 완성차업체가 아직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대상이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혜택 대상을 브랜드별로 분류하면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다.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 픽업트럭 모델인 사이버트럭과 모델3(후륜구동 식)도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폭스바겐의 ID. 4, 아우디의 Q5 PHEV 55, 캐딜락의 리릭, 포드의 E-트랜짓, 닛산 리프 등도 올해 보조금 목록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달 1일 미국 정부는 해외 우려 기관(FEOC)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를 올해부터 7500달러 상당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시장에선 FEOC 세부 규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배터리 부품 기업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자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이 강화되면서 완성차업체는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닛산의 경우 세액 공제 자격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미국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GM도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부품을 단기간에 교체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GM은 쉐보레 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모델은 올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GM 관계자는 로이터에 "부품 조달 경로를 바꾼 뒤 이쿼녹스 EV, 실버라도 EV, 시에라 EV, 캐딜락 옵티크 등 4가지 차종은 다시 보조금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업체들이 보조금 규정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고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전기차 수요는 충분하지만, 가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대 5만 달러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미국 내 전기차 평균 가격은 약 6만 5000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부가 내건 7500달러 보조금이 시장 판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 이유다.
미 재무부는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새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일자리와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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