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충청㊦]충청권 통합, 성공조건은 정부 행·재정 전폭 지원

재정지원 근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메가시티 관련 계정 신설 필요
“정부·정치권 지방시대 성공모델 될 수 있도록 지지, 지원 아끼지 말아야”

[세종=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오는 7월 출범을 공식화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메가시티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는 절대적으로 재원, 즉 시드머니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아직 충청 메가시티 관련 ‘계정’이 없다. 4곳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쪼개 새로운 기구를 만들 여력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뒷받침 없이는 행정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지원을 공식화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청 메가시티 관련 계정 추가가 절실한 것이다.

계정이 신설되면 소요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구성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 수요 반영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작,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세부 계정이 있다.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각 4개 시도 지방의회는 지난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각 4개 시도에서 4명씩 총 16명 의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4개 각 시도 의회는 늦어도 오는 2월까지 ‘특별연합의회’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2023.06.26. 20hwa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의결된 규약안을 근거로 3월까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아야 7월 충청 메가시티 출범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대전충남의 메가시티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청을 찾아 이장우 시장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환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장우 시장의 의지와 모습을 보니 걸림돌이 없고 충남지사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 대전, 충남의 통합 가능성이 유력해졌다”라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 메가시티 7월 출범을 위해서 행정·재정적 문제 외 고도의 정치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4개 시도 여당 지자체장이 주도하고 야당인 민주당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으로 눈치 모는 행보가 아닌 실질적 충청 메가시티 운영을 위한 소신 있는 행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지역 내 거점 및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산업, 문화, 교통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규모의 경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구축을 목표로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충청 메가시티는 많은 지역과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난해 2월 좌초됐던 부울경 실패사례를 자세히 보고, 균형 잡힌 운영규약안을 만들고 우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청 메가시티가 지방시대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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