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고독사와 저출산

임은수 세종취재본부 부국장

고독사는 말 그대로 홀로 사는 사람이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고독사했다는 우울한 자료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의 민원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다. 이와 관련 국토연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환경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하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 군대의 새로운 적, 출산율(Population math)이란 기사에서 한국군은 현재의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저출생으로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해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고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실제로 대전 모 유치원의 경우 원아가 줄어 올해 1개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코로나 때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아 원아가 감소했다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역시 비상이다. 대통령까지 저출산 문제를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산가정에 '당근' 정책을 내놔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새해에는 저마다 다짐을 새롭게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새해 새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보는 청년층이 감소하는 정책도,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2024년 갑진년, 희망을 품은 푸른 용처럼 고독사를 줄이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리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