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재난안전 본궤도 진입…'디지털정부' 대책 내놓는다[전망 2024]

'지방시대' 첫 종합계획…특례로 '지역 거점' 마련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이달 중 '행정전산망 혁신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지난해 11월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난해 반년에 이르는 '수장 공백'을 겪었던 행정안전부가 올해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나선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지역 균형발전과 이상 기후로 점차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재난 안전 관리에 공력을 쏟을 예정이다.

◇막 올린 '지방시대'…세금 등 특례로 지역 '거점' 조성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했다.

이번 계획은 특히 지방의 실제 활력을 결정하는 '생활인구' 증가에 방점을 찍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 목적으로 지방에 짧게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한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 정책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과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파격적인 특전을 도입한다. 교육발전특구도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여러 특례를 적용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삶·여가를 한데 모은다. 쉽게 말해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문화특구의 경우 3년간 13개 도시에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지방 재정지원의 핵심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규모)은 올해부터 지자체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금의 총 규모는 변화가 없는 만큼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는 몫이 줄어든다. 지자체가 절실하게 타개책을 마련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재난안전, '현장 중심'·'이상 기후 대응'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올해 안전 사업은 '현장'과 '이상 기후 대응'으로 집약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을 기조로 한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장기적 관점의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인파를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전국 100곳에서 가동돼 올해 본격 적용된다.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밀집 위험을 자동 감지하는 첨단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계속 확대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장에게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이태원방지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됐다.

실제 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해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여러 재난의 중첩을 가정한 '레디코리아' 훈련이 신설됐다. 올해도 실습 중심으로 대규모 훈련을 이어간다.

안전시스템 개편에도 '오송 참사'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이상 기후에 초점을 맞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책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기존 2만5000곳에서 올해 4만5000곳으로 확대하고 산사태 대피 체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배정하고 진입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해 지하차도 관리를 강화한다. 하천은 관리 체계를 현장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하천, 하수도의 방재설계기준은 높인다.

일괄적인 자연 재해 예방 차원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8766억을 투입한다.

◇체면 구긴 '디지털 정부' 만회…행정·디지털 본격 접목

행정전산망 '먹통'으로 체면을 구긴 '디지털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달 중 범정부 '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관리 매뉴얼에 '정보 시스템 장애'를 포함하고 사이버 공격 방어·복구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범정부 차원의 장기 디지털 정부 계획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정부 행정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등 행정·디지털 기술 접목이 본격화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