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전 北 도발 가능성 철저 대비를

축하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의 력사적진군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 토의사업에서 무한한 책임성과 견결한 투쟁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면서 12월 31일 총비서 명의로 만찬을 마련했다”고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 도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핵 도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총선 이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이용한 핵실험을 시도할 것을 예측한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왔다.

2016년에도 북한은 20대 총선을 전후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아예 ‘큰 파장’을 운운한 마당이라면 총선을 앞둔 무력 도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안보위기 상황을 만들고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떠넘기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묻는 식으로 한국 여론을 흔드는 것이다. 7차 핵실험과 함께 군사분계선 등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무력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군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