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차 尹정부, 이젠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민생의 현장에서 - 2024년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 신년사의 핵심은 시작도 끝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올해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 국정 동력 확보의 명운이 걸린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표의 명목상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민생’이 반복되면서 경제, 개혁, 산업, 일자리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들이 쏟아진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패거리 카르텔 타파 등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토대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실효성이 담보된 저출산 대책, 대학 규제완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교육개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할 현안들이 줄을 서 있다. 때마침 체질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선 여당이 총선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2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력 정비까지 마무리해 국정 성과 도출에 가속을 붙일 여건도 뒷받침됐다. 당정이 호흡을 맞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으로 올해가 사실상 윤 정부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