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영점조절’ 마친 저출산 대책… 출산율 반등하길/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1월 1일 0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홍이’(태명)의 울음소리가 갑진년의 시작을 알렸다. 골치 아픈 경제 뉴스, 속 터지는 정치 뉴스의 홍수 속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결혼 13년차 난임부부의 새해둥이 탄생 뉴스가 갖는 무게감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까닭에 새 생명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8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1분기 0.81명,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70명으로 집계됐고, 4분기도 같은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 유력해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실상 세계 꼴찌다.

한국이 최저출산국이란 소문에 섬뜩한 경고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주로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CNN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달 2일 “한국의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면서 “합계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는 칼럼을 실었다. K팝, K푸드에 이어 K저출산이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들인 예산만 38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산율은 개선되긴커녕 더욱 악화됐다.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엉터리 처방을 내렸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간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지금에라도 정책 방향이 틀렸음을 인지한 건 다행이다.

정부는 곧바로 이전보다 더 정교해진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다자녀 첫 만남 이용권 300만원’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둘째 이상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실제 2022년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1500명(4.4%) 감소했지만 첫째아 수는 8000명 늘었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늘었는데 출생아 수가 줄어든 건 다자녀 양육 부담이 하나일 때보다 몇 곱절 크기 때문이다.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청년층의 요구가 고려됐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맘카페는 환호했고, 인천 이사를 고려하는 부부도 주변에 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떨어지고 내년에 0.65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내다봤다. ‘영점조절’을 마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이 예측이 빗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반등’이란 소식을 기대한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