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AI 국회 시대’… 의원 중간평가 준비하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이경주 정치부 차장

총선 앞 국회는 4년 전과 매한가지로 상대편 비난에 여념이 없다. 2024년도 예산안은 3년째 법정 기한을 넘겼다. 위성정당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는 것도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겼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7월 ‘국회법에 따르면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한 곳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평균 5분 정도였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국회사무처 문건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100회 열 때 한국 국회는 37회만 열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배출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질 높은 법을 만들고, 현실과 괴리된 법을 적극 수정하며, 협치로 각종 민생법안을 때맞춰 통과시켰으면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일하는 국회법 등 거창한 이름의 시스템을 갖춰도 잘 안 되니,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의정에 소홀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여의도에서는 ‘의원 중간평가’가 자주 언급된다. 정쟁에는 교묘한 정치 기술들을 동원하려 골몰하지만 의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의원이 적지 않으니, 어떤 법을 내놓았고 어떤 막말을 했는지 등을 지표로 만들자는 것이다. 생각은 좋은데 쉽지 않다. 300명을 한 명씩 평가하자면 업무 자체가 방대한 데다 의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 리도 없다.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심판을 정하자니 여야가 서로 따지며 반목할 게 자명하다.

다만 ‘인공지능(AI) 국회’ 구축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방대한 회의록을 모두 학습한 AI가 의원별 발언 내용, 제출 법안 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막말 의원 1위인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가장 많이 출석한 의원은 누구인지, 단어 몇 개만 바꾼 수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을 누가 가장 활발하게 냈는지 등을 분석할 것이다. 최근 만난 국회 관계자는 ‘AI 국회’ 개발 기간을 5년 정도로 봤고, 때가 되면 민간에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쟁 속에 연말이 되면 하루에 수백개씩 무더기로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법안 독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법안 하나당 통상 하원에서 3번, 상원에서 3번 등 총 6번의 강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숙지할 수밖에 없고, 법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최소한 내용도 모르고 찬반을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지역구 행사 참여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있는 날은 의원들의 국회 상주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지역구에만 몰방하는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재당선된다면 일하는 국회는 요원하다.

표를 받는 대상인 국회의원이 직접 총선 룰을 만드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거대 양당은 다당제의 가치를 추구한다지만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최근 위성정당을 허용한 준연동형제 모두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를 공고히 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선거제도를 담당한다.

국회는 일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고 싸우는 곳이다. 정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쟁에만 매몰돼 국정이 마비되거나 국가 경쟁력이 침해돼선 곤란하다. 민생법안의 늑장 처리로 사후약방문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돼선 안 된다. 모두 총선 때면 국민을 위한 대표가 되겠다고 소리치지만 국회 입성 후 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고민할 때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