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법령정보와 국민생활을 연결하다/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학 시절 여러 권의 법령집을 뒤져 가며 어렵게 법령을 찾은 적이 있다. 생소한 법령을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 법 전문가인 필자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법령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법제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오는 5일로 출범 15주년을 맞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51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고 4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설치했다. 하루 평균 80만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1900만회 이상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센터로 연계되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게 하려고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모바일 앱에 대해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올해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에 대해서도 같은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해 평균 만 건 이상 걸려 오는 센터의 전화상담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국민 의견에 빠뜨림 없이 답변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말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법령의 제명이나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 용어나 질문만으로 원하는 법조문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지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란 아주 긴 법의 제명이나 ‘금융사기’ 또는 ‘환급금’이라는 법령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 입력해도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입법 취지, 개정연혁 및 관련 판례, 해석례 등을 알기 쉬운 그림 등과 함께 요약･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 15년간 국민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도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아 온 2024년은 ‘용’의 해이다. 센터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아닌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명실상부한 명품 법령정보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