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사법부 무력화' 핵심 입법 무효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효화 된 기본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여당 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부 측은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집권당은 "이번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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