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제동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중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우파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평가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연정 핵심 파트너인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내무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데리 대표가 탈세 혐의로 처벌받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19일 만에 장관 임명을 무효화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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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