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국민 위한 개혁” 신년사, 소통 없인 공염불

‘민생 회복’ 의지만으론 실현 불가능…야당뿐 아니라 국민과 언로 뚫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의 각오다.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과 물가 안정은 물론 이권과 이념 카르텔 타파,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온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의식한 듯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굴종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다짐했다.

대통령 신년사는 지난 1년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새해 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하지만 임기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 올해 신년사를 마냥 후하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다.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연금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우주항공청법 설립도 막혀 있다. 신년사에서 빠진 대목 중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 오히려 많다. 거부권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신년사에서 다룰 수 없는 이슈라면 국민적 의혹 혹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대신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대통령은 이에 맞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답답한 국면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끝없는 대치는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긴다. 그 원망은 야당보다 정부 여당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색을 풀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조차 갖지 않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집권 4년차, 5년차에 들어서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그것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정국 동맥경화 해소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다. 국정철학을 지키고 국정과제를 완수하려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임기 3년차가 됐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갇혀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한다. 60% 이상 국민은 대통령을 아예 지지하지 않거나 최소한 관망하는 자세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후 지난해에는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고 넘어갔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차에 가졌던 회견이 마지막이다. 국민을 대신해 기자가 현안을 묻고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은 게 이렇게 오래 됐다. 꽉 막힌 정국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시원하게 뚫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지난 연말 대통령비서실 등 참모진이 대폭 바뀌었다. 변화 계기는 일정 부분 마련된 셈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이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