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는 발생지가 처리... 소각장 문제 새해엔 물꼬터야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은 발등의 불이다. 인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러나 지금 일이 돼가는 모습은 그 반대다. 동네마다 남의 일 보듯 한다. 어쩌다 광역소각장이 동네 근처에라도 올 성 싶으면 결사반대다. 민도 관도 다르지 않다. 주민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과제임에도 나 몰라라 한다. 빗나간 정치와 선거 표 타산이 발목을 더 잡는다.

인천시가 새해부터 소각장 확충 사업을 크게 수정할 태세다. 10개 군·구가 주도해 소각장을 확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지난해 세모 무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소회를 털어놨다. “3년 전 급한 마음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다 보니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나서서 4개 권역으로 선을 긋고 광역소각장 사업을 추진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각장 확충에 나섰다. 시가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동구 옹진군), 남부권(미추홀·남동·연수구), 북부권(서구 강화군)으로 나눴다. 권역별로 각 1곳씩 소각장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소각장 입지를 정하려 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후보지를 압축했던 서부권마저 주민 반대에 주저앉아 있다. 동부권이나 북부권은 이제야 입지선정위를 꾸렸고 연구 용역도 마치지 못했다.

3년이 지나도록 입지도 못찾고 시간만 허송했다. 폐기물 직매립이 안 되는 2026년이 2년 앞으로 닥쳤지만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인천시가 소각장 확충 정책의 중심축을 군·구로 옮기려는 배경이다. 앞장에 서야 할 기초지자체들이 뒤로 빠져 있으니 시는 입지 선정 민원의 표적만 돼왔다. 그런다고 상황이 일거에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막대한 소각장 건설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광역화를 이뤄내야 한다. 기초지자체들이 각자도생식으로 가거나 이웃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답보상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군·구가 사업의 중심에 나선다 해도 2026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3년을 흘려 보낸 탓이다. 소각장 확충 계획을 2028년까지로 늦추되 기초지자체들의 능동적 역량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2020년 폐기물 정책을 전환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대전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법적으로도 기초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업무다. 소각장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나 안다. 남의 일일 수가 없는 문제다. 소각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새해 인천의 큰 희망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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