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지방균형발전 정책 총력…민생경제 매진”

윤 대통령 신년사 경기회복 의지
이권 기반 패거리 카르텔 타파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출범후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단없는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함께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인만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 2024.1.1.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