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소득 5만달러 중추국가 도약 눈앞”

매경, ‘트리플5’ 플랜 제시
국민소득 5만弗 도약에
국민 절반 10년내 가능
G5 위상 확립하려면
인구 5천만 유지해야

◆ 5·5·5 담대한 도전 ◆

대한민국의 성장 기적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라는 듯 새해가 한강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고있다. 금리·유가·환율이 동시에 한국 경제를 괴롭히던 한해를 지나 한국경제는 2024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회복세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2024년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으로 돌파하기를 기대한다. 캐논 EOS R3 카메라로 5시간 다중촬영했다. [김호영 기자]

푸른 용의 해(갑진년)가 왔다. 해는 바뀌었지만 대내외 복합위기 파고가 여전한 가운데 미·중 경제안보 패권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충격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전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 선진국 문턱을 밟은 한국이 내실을 다지면서 중추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올해 시험대에 올랐다.

매일경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른바 ‘트리플5’를 중추국가 액션플랜으로 제시한다. 주요 5개국(G5) 위상 확립,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인구 5000만명 유지가 핵심이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이 중추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5.8%는 한국이 10년내 국민소득 5만달러 수준의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6~10년 이내 중추국가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내비친 응답자가 38.3%로 설문문항 답변 중에서 가장 많았다. 5년 이내도 7.5%에 달했다.

다만 여기에는 한국이 인구 50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인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되지 않으면 경제 위기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현재 0.7명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0년 이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국민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 충격을 방치할 경우 15년 이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78.1%로 더 높아졌다.

‘성장 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출산율 반등이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의 만성적인 저성장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7.7%가 저출생·고령화를 지목했다. 신성장 동력 부재(25.3%), 노동시장 경직성(20.2%), 가계·기업을 위축시키는 조세제도(11.0%), 기업규제(8.9%), 창의 인재를 못 키우는 교육체계(6.9%)가 뒤를 이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세대가 주도했던 고성장 모델에 따른 정책을 청년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게 문제”라며 “과거 고성장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성장 모델을 바꾸면서 차기 경제주체인 청년들 목소리를 정책에 대거 담는 방식으로 인구를 비롯한 사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가 노동·연금·교육의 구조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됐다”며 “구조 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소득 5만달러 국가 진입의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18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화·팩스·이메일로 국민들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