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올 상반기 한미확장억제 완성해 북핵 봉쇄”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올 8월 한미 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전력을 결합한 새로운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올 상반기 중 완성해 8월 UFS 연습 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워싱턴선언에 따라 양국 간 NCG를 신설해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로 구축했다면서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고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했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거대 소유 분산 기업이나 독과점 금융 기업, 거대 사교육 업체 관련 부정과 이념형 시민사회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강력한 시정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