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잇따르는 주요 판결...이재용·양승태 운명은?

[앵커]

새해 법원에는 굵직한 사건들 판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삼성 부당합병과 사법 농단 의혹을 비롯해 어떤 선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오는 26일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투고 있는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증인도 많아 선고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열흘 뒤에는 사법 농단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결과도 나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 판결이 예정됐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법원 판단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도 이번 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유영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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