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파리 기업총수 술자리 비용 ‘비공개’

“국익 해칠 우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총수 간 술자리 비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일 한 언론매체 기고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날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12월 29일 정보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비공개 이유는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비공개했을 때와 같았다"며 "대통령 회식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일정 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비공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사유"라며 "이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식사 및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미 그날의 일정이 다 공개됐는데, 비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일정관리와 경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측이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이런 식의 문구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숱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라며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데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한다. 해운대·파리 회식비용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 통지처럼,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했다면 정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